자동차 사는 동시에 꼭 가입해야 할 보험
자동차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사고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각자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사고의 양 당사자가 사고내용 및 그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굳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사후처리를 약속하고 헤어지는 경우라도 각서나 확인서 등을 통해 처리내용을 확약받아 두는 것이 유익하며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자동차에는 일회용 카메라와 스프레이 등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이 유익하다.

사고원인 및 결과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의해 올 수 있는 형사합의는 가급적 이루어지는 것이 상호 도움이 되며 부득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하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이 때 공탁은 반드시 피해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하게된다.

가해자측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해당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병원이나 정비공장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거나 혹은 가해자측의 친인척을 채무보증인으로 세워 합의한다.
피해배상의 기준에 대하여는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액사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손해액사정서를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10일이내에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기준으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엔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보상금을 통보받는다.
경찰서에서
사고신고를 접수하면 사고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조사요원을 배정하고 조사요원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사고원인 및 결과가 일반의 교통사고일 경우엔 가해자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받고 피해자로부터는 진단서 또는 피해물 견적서 등을 제출받은후 가해자측에 스티커를 교부하고 면허증을 반환한다. 가해자측에는 운전면허벌점이 가산된다.

사고원인 및 결과가 사망이나 도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사고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사고 등)이거나 혹은 일반의 교통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종합보험. (공제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조서를 작성받아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물견적서 등을 첨부한 후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속 혹은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형)을 결정짓는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구속 혹은 불구속결정이 있기 전에 통상 14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 가피해자간의 형사합의나 혹은 공탁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피해자측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나 피해내용이 큰 사고 등 특별히 중대한 사고인 경우엔 사고즉시 구속수사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의 사고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사서류가 검찰로 이관되기 이전이라면 상급기관(지역 경찰청)에 재조사처리신청을 하고, 이관된 이후라면 해당 검찰청 등에 재조사처리신청을 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부터 사고발생을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병원 혹은 정비공장 등에 치료비 지불보증 또는 수리비 지불보증을 통보하고 경찰서나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고원인 및 사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방문하여 피해자 및 피해물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외부의 독립손해사정인을 통해 피보험자 및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손해액사정을 의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그러나 때때로 전문인의 선임에 대한 권리를 고지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럴 경우엔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 스스로 전문인을통한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외부의 독립손해사정인들을 선임한 상태에서 치료나 수리를 마친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들이 치료 및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와 치료 후 장해평가 등을 근거로 하여 외부의 독립손해사정인이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보험금 혹은 보상금을 청구해 올 경우엔 손해사정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한다.
반면, 외부의 독립손해사정인의 선임이 없는 경우엔 보험회사 단독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이를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보험금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측이 동의하면 합의 혹은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고 가해자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비지불이 가능한 경우엔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의 지불보증 확인후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치료를 개시한다.
단, 자동차보험 가입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응급으로 치료하는 동안의 진료비 등은 피해자 본인측에 직접 징구할 수 있다. 이때 병원측에 직접 지불한 진료비는 이후 해당 보험회사에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하여 수령한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의료보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이 해당되고 이들 병원으로부터 진료받은 진료비가 보상된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혹은 자동차책임보험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적어도 자동차책임보험(책임보험도 미가입이면 정부의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함)에 의한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회사(책임보험 미가입인 경우엔 동부화재해상보험)로부터 해당 진단병명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한도액 범위내의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일반수가로 산정된 진료비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해자측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유익하다.

입원병실은 일반 기준병실로 하되 병실사정 등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7일간에 한해 상급병실료를 인정받는다. 일단 상급병실로 입원이 되면 일반병실로의 전원이 쉽지않은 경우도 있으니 병원측에 일반병실로의 전원을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엔 기간 제한없이 인정받는다.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질환에 대한 진료비 및 기존 질환(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와 지정진료에 의한 특진비용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없이 진료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에 대한 진료비와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 및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으로 보아 불가피했던 지정진료비는 인정한다.
이러한 인정에는 해당 의사의 소견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인 판단상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설명 고지한 후 해당 환자에 대해 퇴원 후 통원 또는 하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고 이 지시에 반하여 계속적인 입원치료시 해당 진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 통원치료비는 당연히 보상된다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의료기관은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회복이 곤란(증상의 고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교부받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면 패소자의 부담으로 된다. 장해진단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해 혹은 생명보험의 경우 및 산재의 경우 등에 있어 각각 그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정비소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해당 정비공장을 알려 미리 수리비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절차없이 곧장 정비공장에 입고되는 경우엔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지불보증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처리하지 않는 차량수리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피해차량측에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엔 그 과실을 공제한 부분만 지불보증된다.
즉, 피해차량측에 20%의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의 80%만이 지불보증된다.
견인료의 인정은 사고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공인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정비공장에서는 보험수리의 경우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등 이후 수리비청구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한다음 수리작업을 시작한다. 간혹 보험처리시 수리지연 등을 이유로 일반으로 처리한 다음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비공장측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며 일반수가와 보험수가와의 차이로 인해 이후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보험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 가해자측에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익하다.

수리비는 자동차사고와 직접 관련있는 부분만 보상된다. 또한 판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환처리할 것인가 등 수리방법의 결정은 파손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정비공장측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수리하는 동안 대체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가급적 렌트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임대차량을 이용한 경우엔 자동차보험에서 해당 차종 임대요금의 80%가 수리기간 동안 보상되지만, 임대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차종 임대요금의 20%가 보상된다.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와 소송의 경우 등에서는 대체차량이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측에 대체차량 요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차량측이 일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정비공장에 통보한 지불보증비율을 초과한 수리비를 직접 부담한 후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과실확정시 그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차량출고를 지연한다면 이후 정비공장으로부터 보관료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보관료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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